BC 흑자 2분기 연속 감소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 재정 흑자액이 2분기 연속 줄어들어 1억48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분기에는 1억7900만 달러로 전망됐으며 올초 회계연도 시작 당시에는 2억7400만 달러가 남을 것으로 예산이 잡혔었다.

주정부 재무장관 캐롤 제임스(james)는 26일 의회에서 6개월새 9100만 달러가 없어진 이같은 예산 계획 수정 내용을 보고하면서 그 원인으로 ICBC 적자 지속, 소매 매출 감소, 목재 산업 대량 휴폐업, 수출 부진 등을 꼽았다.

제임스는 ICBC 문제와 관련 "우리는 아직도 개정 전 규칙에 의한 보상 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규칙 변화 후의 긍정적 징후들을 보기 시작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임스의 조정된 흑자액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NDP 정부의 ICBC 개혁안에 의한 적자 감소 예상액 4억달러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주정부는 교통사고 보상 소송에서 비용을 높이는 주된 이유인 전문가(의사) 보고서 갯수를 제한하는 새 규칙을 마련했으나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하고 증거 법(Evidence Act) 개정 등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기로 방침을 최근 정했다.

제임스는 이 때문에 4억달러 예산 절약 예상이 아직 무효가 된 것은 아니라며 내년 2월 다음 회계연도 보고시 최종 조정된 금액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지금까지 주 세입 감소액은 3천만 달러인데, 이는 신음중인 BC 주요 산업 임업 부문의 매출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제임스는 자원 기반 경제가 중심인 BC 남서부는 세계적 도전에 면역력이 없다고 말했다. 수출은 5.7% 줄었고 소매 매출은 가전제품과 자동차 같은 고가 상품 매출 저조로 0.6% 성장에 그쳤다.

캐너비스(대마초) 매출에 의한 세수는 여전한 불법시장 이용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800만 달러로 조정됐다.

야당은 예산 흑자 감소에 대해 NDP 정부의 관리 잘못으로 적자 예산 편성이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비난했다. 

BC 자유당 주의원 셜리 본드(Bond)는 "존 호건 정부는 하루 10달러 차일드케어, 400달러 세입자 리베이트, 이동식 학교 건물 제거 등 공약 사업을 이행할 돈이 더이상 없다"고 CBC 뉴스에 주장했다.

BC는 올해 산불이 적게 나 비상재해 방지 예산을 절약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세수에는 청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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